출산장려금 250만원 무산

몇 주 전에 안부차 어머니께 연락이 왔는데 얘기를 나누는 도중 내년부터 진행한다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듣게 되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고, 특히나 우리는 슬슬 둘째 계획을 생각하고 있던 참이라 더 반가웠던 것 같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기사와 정보를 찾던 중 출산장려금 250만원 무산이라는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인터넷이나 통계청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연간 출생자 수 또는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2012년 1.3명이었던 출산율이 작년 2017년에는 1.05명으로 떨어졌고, 매년 출산율은 감소되어 왔다. 실제로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분명 쉽지는 않은 일이다. 나와 와이프도 결혼 전에는 적어도 아이 셋을 낳아 키우자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하늬를 낳고 키워보니 아이 셋은 당돌한 목표였다는 현실을 직시했고 지금은 어떻게든 둘까지는 낳아서 키워보고자 노력 중에 있는 처지다. 그만큼 지금의 현실에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행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체감하고 있으며 그런 분위기는 내 주변 또래의 부부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각설하고 다시 출산 장려금 얘기로 돌아가보자. 내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지급될 출산장려금 250만원이 누군가에겐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출산을 계획하고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던 부부들에게는 그나마 삭막한 소식들 중에 희소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 돌연 12월 7일 국회가 출산장려금 예산 삭감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은 아이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부부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아동수당은 확대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었을 뿐. 아동수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둔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으며, 2019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수당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한다. 아동수당 지원금은 월 10만원으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타켓으로 한 높은 금리의 아이적금 상품도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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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한국의 출산율.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찌 될지 불안하기만 하다. 내년에 2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출산장려금 예산은 모두 삭감되었다. 대신에 정부 용역 연구 등을 통해서 저출산 예산을 통폐합하고 저출산 대책과 지원 예산의 획기적 변화를 추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심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으며 젊은 부부들이 납득할 만한 지원과 환경이 조성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문이 든다. 아무튼 어려운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을 낳아 키우는 이 시대의 외벌이, 맞벌이 부부에게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