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와 향후 방향에 대해

최근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을 내놓았고, 이 나라의 수 많은 근로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재 내 블로그에 유입 키워드의 비중도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된 내용이 60~7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말 그대로 업계와 근로자는 시간과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주요내용: http://neojay.tistory.com/33?category=611918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시작으로하여 점차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안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이기도 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그것인데 이 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자면 현재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그 감소한 시간만큼 추가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하는 것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 1명당 월 40만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월 8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몇 년전의 자료이긴 하나, OECD 주요국 연평균 근로시간을 보자면 한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 52시간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순위 변동이 크게 발생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여러 기사와 정보를 찾아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 기업들이 지금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연간 12조 3000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70%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라는 것이다. 물론 환노위 측에서는 4~5조 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양 측간의 갭은 생각보다 큰 수준이다.

환노위에서 얘기하는 장시간 근로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낮은 노동 생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을 한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7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시발점으로 장시간 근로가 사라지고 이에 따른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것인가?

주사위는 이제 막 던져졌을뿐, 제대로 된 게임판은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그냥 연습게임일 뿐.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 기업, 근로자를 포함한 누군가와 그리고 정책, 지원 방안, 업무를 임하는 자세를 포함한 무언가는 분명히 변해야한다. 

이상 주 40시간 근무 시범운영 2주만에 1주차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예전처럼 밤 11시를 사뿐히 넘기고 퇴근해서 글을 남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