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한국 신의 한수 그리고 미래에 대해

최근 일본 정부 혹은 아베의 행태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기가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듯 대처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점일텐데요. 지소미아 종료와 앞으로의 한미일 관계에 대해 재미있으면서도 공감가는 대목이 많은 글을 발견하게 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글 원문 링크는 글 하단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소미아 종료, 한국 신의 한 수 그리고 미래"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청와대가 신의 한 수를 냈다는 의견인데요. 지소미아 파기 또는 유지하되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두가지 답이 아닌 '지소미아 종료' 라는 해답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종료와 파기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파기: 우선 사전적으로는 당장 효력을 강제로 정지시키느냐

- 종료: 협약이 효력을 다하는 시기에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만드느냐

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교 정치적으로는 "지소미아를 종료하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앞으로의 국면을 크게 바꾸는 신의 한 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는 오바마가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등의 내정간섭까지 해가면서 밀어붙이던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체제, 일본을 재무장 시킨 후 그 지휘체제 아래에 한국을 두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펜타곤의 전략을 멋지게 박살 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국의 의도대로 굴러가니까요.

한국을 일본군의 편제에 넣어 운용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주권국가의 군대가 타 국가의 명령을 받게 되는 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사안은 아마 미국과 합의된 것일거라고 합니다. 다만 미국이 의도한 것은 아니되 미국의 이익을 지키면서 한국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그래서 비건이 문대통령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고, 친절하게 이를 국민에게 알려주시기까지 했어요.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는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한국은 일본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우리는 중국이라는 대안도 있으니 미국은 우리를 주권국가로 생각하고 미쳐 날뛰는 일본을 진정시킨 후 제대로 된 협상을 하라는.

"미국과 일본에게 보내는 신의 한 수가

담긴 메세지입니다.

멋대로 안보를 의심하고 무역 규제하는

일본을 믿을 수 없다는

주권국가의 메세지이기도 합니다."

원래 아베의 목적은 9월 개헌 논의를 하고 12월에 중의원 해산, 재신임을 얻어 2020년 올림픽의 여세를 몰아 국민투표로 개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9월의 개헌 논의는 한없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지소미아가 없으면 미국은

굳이 일본군을 부활시켜줄 이유가 없습니다."

뭐 긍지고 뭐고 알바는 아니고... 당장 개각부터 해야 할 텐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날려야할 겁니다. 당장 한국보고 냉정해지라고 헛소리를 하는 세코부터 날아가겠군요. 성과는 없고 실책만 있는데다 이번 무역규제의 책임자라 그냥 두면 수습이 안돼요. 고노도 실책이 많지만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상징으로 남아야 할 테니 당장 잘리진 않겠고... 한국 입장에선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실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종료된 지소미아를 재개해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면 됩니다. 배재 실시하면 우리의 안보를 의심하는 국가와 정보교류는 불가능하니 종료상태 유지하면 되고 배재 안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한국은 신뢰할 국다가라고 꼬리내리면 다시 재개하주면 됩니다.

"꽃놀이패는 우리에게 있군요."

PS: 지소미아...설령 연장해줬어도 우리가 얻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우리가 요청한 정보를 '북한에게 넘길 수 있어 못준다.'고 거부한 전력이 있거든요.

전 간단하게 생각해요. 전화영업하는 사람들이 먼저 건 상품중 우리에게 도움되는 건 없다. 정말 도움되는 상품은 사람들이 몰려간다. 일본이 무역규제는 하겠지만 지소미아는 해야한다고 압박을 넣는다. 그럼 이건 일본에게 도움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에겐 좋은게 아니다! 라고요. 규제하는 국가보고 하게 하라고 압력하는 것이니 말이죠.

해당 글 원문: https://brunch.co.kr/@hdyoon/190

꽤나 긴 글이였지만 흥미가 떨어지지 않고 술술 읽혀내려갔습니다. 넓은 식견과 타당한 정보를 근거로 제시하며 본인의 논리를 풀어나가는 점은 가히 감탄할만 합니다. 지소미아와 한미일이 얽혀있는 관계에 대해 한번에 정리가 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28일은 둘째 하랑이도 태어나는 날인데 어떤 결과와 행보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NeoJay/흥미 유발] - 일본 불매운동과 노노재팬 - 일본브랜드와 대체상품

[▶ NeoJay/흥미 유발] - 한국 양궁 망하게 하려던 미국 호이트 활 사건

한 줄 요약

"한국의 신의 한 수와 앞으로 미래를

열렬히 응원하며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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